법령 국세징수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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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징수법 제7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화 1 이지 1 엘케이비앤파트넌스 1 케이씨엘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곽태철 1 김민규 1 이광범 1 조영선 1 한명환 1 서윤홍 1 김기섭 1 이동욱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527]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8, 2009. 4. 30.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국세징수법제78조제2항후문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지방세법

2003년

5. 서울행법 2003. 5. 14.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항소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하집2003-1,346]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
   국세징수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매각결정취소][공2002.1.15.(146),202]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1996년

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공1996.6.1.(11),1608]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85년

8. 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